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

스테이블 코인(Stablecoin)은 법정화폐(USD, KRW 등) 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입니다.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며,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

최근 테라-루나 사태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사례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주요 규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.

•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보유 의무
• 거래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
• AML(자금세탁방지) 및 KYC(고객신원확인) 규제
•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및 라이선스 발급

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

유럽연합(EU)

유럽연합은 2023년 ‘암호자산시장법(MiCA, Markets in Crypto-Assets)’을 도입하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유럽 금융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
•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
•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엄격한 운영 기준 적용

미국

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규제 초안으로는 ‘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및 감독 법안(Stablecoi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)’이 있습니다.

•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
• 미 연방준비제도(Fed) 및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
• 준비금 100% 보유 및 월 단위 감사 의무화

영국

영국 정부는 2023년 6월 ‘금융서비스 및 시장법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)’을 제정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

•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결제 자산(Digital Settlement Asset)으로 정의
• 결제 시스템 내 사용을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요구
•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안정성 평가 실시

싱가포르

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싱가포르 금융청(MAS)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

• 1:1 준비금 유지 및 독립적인 감사 의무화
• 라이선스 등록 후 규제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적용
• 발행사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

국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

한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’이 시행되며,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.

•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 의무화
•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,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 부과
• 불공정 거래(시세 조작, 내부자 거래 등) 금지
•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허가 필요

또한,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분석하며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향후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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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,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, 향후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.

 

한국에서도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및 투자자들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.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