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변경 사항 짧게 알아보기

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변경 사항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교통 및 자동차 관련 법규

•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인상: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나 비충전 차량이 주차할 경우,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강화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이 대폭 강화됩니다.
•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 헬멧 착용 의무화: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며,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.
•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: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, 갱신 시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.
• 음주운전 처벌 강화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처벌되며, 재범 시 벌금 및 면허 정지 기간이 대폭 증가합니다.
•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: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.
•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도심 진입 제한 강화: 2025년 4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.
• 이륜차 관련 법규 변경: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의 사용검사와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되며, 번호판 규격이 변경되고 전국 번호 체계가 도입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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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보호법 개정

•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: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: 드론, 로봇, 차량 등에 장착된 카메라로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수집할 경우,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과 목적을 알려야 하며,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
• 온·오프라인 규제 통합: 모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, 정보 수집 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: AI 등 자동화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,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자격 요건 강화: CPO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, 임명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검토해야 합니다.
•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: 사고 발생 또는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피해 정보주체에게 사고를 신고 및 통보해야 합니다.
•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강화: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3%로 상향되며,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대규모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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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노동 및 근로

• 최저임금 인상: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
• 모성보호 제도 강화:
  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  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: 임신 32주 이후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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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육 제도

•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: 초등학교 3~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, 영어, 정보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. 전면 도입은 2027년 예정입니다.
•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: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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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사회복지 및 연금

• 국민연금 개혁안 시행:
  • 보험료율 인상: 현행 9%에서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  • 소득대체율 목표: 42%로 설정됩니다.
• 기초연금 인상: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,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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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가족 및 육아 지원

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제도 폐지: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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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. (정책브리핑)